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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앙시평
법에 과엉 의존하는 민주주의
중앙일부
입력 2024.09.19 00.32
업데이트 2024.09.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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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얼마나 맘은 법이 만들어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연구지원 업무틀 맡앞던
이종력 . 김자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대
우리 국회틀 기준으로 같은 기간 미국 의회논
709건의 법안을 통과시켜다. 독일은 473건,
일본은 377건, 프랑스는 243건, 영국은
139건의 법안율 법률로 성립시켜다.
박상훈 정치학자
우리 국회논 어떻까? 9063건이없다 다섯
나라의 입법 실적올 다 합해도 1941건인데, 이의 4.7배나 된다.입법 실적으로 보면
우리 국회논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늘 입법부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다합쳐서 1941건 입법했는데
한국은 혼자서 9063개 입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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