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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위치: 서울 승파구 청년안심주택
발생 원인: 시행사의 공사비 미지급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
피해 규모
피해자: 청년 100여 명
피해액: 약 240억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기
핵심 문제
1. 공공의 신로 악용
‘서울시’와 ‘안심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신회v 유도
실제 계약 상대는 민간 사업자
2.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계약서상 보험에 가입원 것으로 안내
실제로는 시행사가 보종보험 미가입
3. 서울시의 관리 부실
시행사의 재정 상태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검종 소홀.
승파구청은 벌금 3천만원으로 끝 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