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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과 유학생 증가 대
한민국 사회의 경고등
김장기
입력: 2025.02.18 18.79
0
용 W
가가
최근 한국 대학가에서 중국 유학생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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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
르면 국내 대학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의 절
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미 특히 일부 대학에서
눈 중국 유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수의 상당 부
분올 차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
학 사회에 여러 영향울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
인 축면과 더불어 다양한 부작용올 동반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의 대거 유입은 한국 대학의 국제
화지 축진하는 긍정적 역할올 하지만,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다 우
선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 유학생 유치에만 집
중하면서 정작 한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에는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들은 유학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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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틀 통해 재정적 이익올 주구하는 경향이 강
해적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은 유학생 선
발 기준올 완화하여 학업 수준 저하와 교육의
질적 저하틀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 대학 내 중국 유학생이 특정 학과나 기숙
사 등에서 집단올 형성하면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캠퍼
스내에서 중국어만 사용되는 공간이 늘어나
고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올 느끼
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 유학생올 위한 별도의
강의나 행정 서비스클 운영하면서 정작 한국
학생들은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국 유학생의 증가는 단순히 대학 사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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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울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
들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대학
가 주변 원름 시장에도 영향울 미치고 있다: 서
울 및 주요 대학가 인근에서 중국인들의 부동
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원큼 임대
료가 상승하고 한국 학생들은 더 비산 가격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울 떠안고 잎
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서 가장 높은 비율올 차지하고
있으려 특히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
와 오피스템올 대거 매입하는 경향이 뚜럿하
다:
문제는 이러한 매입이 실거주 목적이 아뇨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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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올 부추건다는 점이다. 중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올 교란시키면서 정작 한국인
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현
실이 우려된다.
중국 유학생 증가와 그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올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
요는 없다. 하지만 특정 대학이 중국 유학생 유
치에만 집중하거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
자본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올 받는 것은 장기
적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몇 가지 조치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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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비율올 적정 수준
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울 다
양화해야 한다.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에 과도
하게 의존하는 구조v 탈피하고 다양한 국가
의 유학생올 유치함으로써 국제화의 균형올 맞
출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시장에서논 외국인 투자자에 대
한 규제틀 보다 강화해야 한다. 중국 등 외국인
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금 부담올 늘리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난 투기성 매입올 제한하는
법적 장치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유학생과 자본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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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화지 가져오고 있다 대학 교육의 국제
화지 축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나
친 집중으로 인한 역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교육의 질 저하 한국 학생들의 소외 , 부동산
시장의 왜곡 등의 부작용올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과 균형 잡히 시각이 필요하
다: 한국 사회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력올
유지하면서도 자국민의 권의올 보호할 수 잎
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약
1. 출산율 저하로 사립대학 들의 등록금 재정자립의 문제
2. 중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인 대학생들의 교육차별 문제 발생
3.특별한 선발 기준이 없어 마구잡이로 증가
4.대학가 원룸시장 중국인들 부동산 장악 그로 인해 임대로 인상
5.대책 마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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