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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피와 수색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2시간30분 동
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울 청구할 가능
성도 있다. 다만 B군은 보호처분올 받는 축법소년(만 7
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페가
잇는 것으로 알려저 수억원의 손해배상올 실제 청구할
수 있드나는 문제가 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신
의 행위 책임올 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올
지지 안분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B군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승
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올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적
다: 신세계백화점 혹은 향후 법무 검토름 통해 법적 조
치 여부름 결정할 방침이다:
아니 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