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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품질인증부품에서 순정부품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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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주 희망시 품질인증부품 대신
순정부품 수리”
입력2025.08.05. 오후 4.08 수정 2025.08.05. 오후 4.09
기사원문
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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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견 고려해 한발 물러나
정부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교환 관련 보험 약관 개정
논란이 일자 소비자가 원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순정
부품(OEM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올 주기로
햇다: 똑같은 보험로름 내고 순정(OEM) 부품보다 더 산
대체 부품으로 바뀌주는 게 말이 되느나는 소비자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약관개정은 오는 1 6일부터 예정
대로 시행키로 햇다
5일 금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움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올 예정대로 16일 강행하되 소비자 선택권
올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름 추가 개선하기로 햇다고 밝
행다:
우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올 통해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햇다: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쓰도록
햇다: 신차 부품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은 데다 차량
가액 감소 우려도 근 점올 고려있다
외장 부품이 아난 브레이크나 월 조함장치 등 차량 운행
과 밀접한 관련이 짓는 주요 부품만 품질인증부품 교환올
제한키로 햇다. 범퍼 보넷 팬너 등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
장부품올 수리할 때만 품질인증부품으로 바닷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 부품 가격의 2
59틀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
한다: 차주가 품질인증부으로 수리하는 경우 OEM 부품
공시 가격의 25%틀 별도 지급하다: 이틀 통해 품질인증
부품 사용올 유도한다:
정부는 16일부터 자동차 부품 교체 시 품질인증부품올
먼저 쓰도록 유도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
한다고 예고햇다. 하지만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소비자의 선택권올 확대해 단계적으로 품질인증부품 사
용을 유도하는 방침올 세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올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 사용올 활성화
하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품질인증부품 인종절차:
방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
햇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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