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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금움록]”오히려 폐지 원랫는데” .. 금순권이 교육세 증세
에반발하는 까닭
입력 2025.08.05 오전 6.20
수점 2025.08.05 오전 6.21
기사원다
김혜권 기자
다)
가가
내년부터 금순권 교육세 두배 인상
“업무 연관성 낮아” 폐지 혹은 개편 건의에도
#부담 늘어나 업계 당혹
금움사가남부한 교육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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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논비중
교육세 총액
금움사남부액
5조
5조
1000억
4조
1500억
6400억
1조
1조
1조
7500억
1800억
2500억
(3496)
(2396)
(2796)
2021년
2022년
2023년
그래픽문지원 아시아경제
내년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업계, 등. 금융권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인상됨
사실상 매출액 기준으로 1조원 미만 금융사들은 기존처럼 0.5% 교육세만 내면되지만
1조원 이상 금융사들은 0.5%에서 2배 인상된 1%를 내야함
대충 저 그래프 빨간색 섹터에서 70% 증가한다고보면됨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들이
미친듯이 펑펑 쓰고도 남아서 국고로 회수된 예산이 2023년 한해에만 7조 5천억원이라는거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교육 분야에만 사용 가능한 교육세를 다 못쓸경우
법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것을 이용해 국고로 더 많이 회수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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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시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VIUDU
9781만(원)
OUDD
6278만
6U
AUDU
4223만
3620만
CUDU
2178만
891만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KBSO
자료 감사원
현재 교육예산이 얼마나 넘쳐나냐면 무상 교육 및 무상 급식, 태블릿 지급, 등.
전국 교육 행정에 들어가는 교육교부금이 학생1인당 600만원만 되도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전부 못써주는데2030년만 되도 2,178만원이 되어버림
이는 법적으로 중앙정부 내국세수 20.79%+교육세 일부를 초중고 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강제되어있어서 그럼
즉, 국가 세수는 GDP가 어떻게든 우상향하니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갈수록 늘어나는데학령인구는 역으로 계속 줄어드니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갈수록 늘어나는것. 한마디로 금융사 교육세 인상할 필요가 없음
요약
정부의 중대형 금융사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대형 금융사들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