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계에서 지금 난리난 금강 익사사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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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제원면 기러기 공원 원골유원지 의사 사고 현장. /뉴스
1 C News7 최형육 기자
=

안전관리 오원 2명 사고당시 현장 부재 확인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 부실 책임 공동정범 형의 적용
금산군
‘몰아가기식 과도한 수사” 반발

경찰은 CCTV틀 확보해 분석결과 사고당시안
전관리 요원 2명이 오후 5시 30분 이후 현장
올벗어난 사실올확인있다:
이들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후 7시까지다

형사 입건 피의자는 군민안전과 9급 공무원 1
명과 2개월 남짓 근무한 기간제 계약직 안전관
리요원 2명이다:

이들올관리 감독해야 하느 담당 공무원은 이
들의 근무태만을 방치한 현의 등으로 공동정
범 책임올 물없다:
경찰은 다음 주중 업무관계 상 윗선인 군민안
전과 과장과 팀장울 불러 추가 조사름 벌일 예
정이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금산군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논 당혹스런 표정올 숨기지않
고있다
일부 관리 감독 소홀올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라는 반발기
휴가 강하다:
금산군청 군민안전과 신배광 과장은
‘피해자
와유족에 대해서논 안타갑고 무거운 책임올
느낌다”면서도
‘현장에 배치늄 안전관리 요원
의관리블 일부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한 장계름
넘어 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업무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캐
다”며 우회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
로햇다
또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지금껏 금산 금강
상류 지역에서 수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수난 사고가 있없지만 한 번도 공무원의 관리
책임울 물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사회적 관심
이집중되다 그렇다고 법의 짓대가 달라저서
논안되는 것 아니나”고 지적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는 미름한 현장관리로
4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라며
‘행정기관의 입장은 이해하나 부실한 안전관
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활 수 없올 것갈
다”고밝하다 이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에 대
한 법리검토와 판례분석은 이미 끝번 상태”라
며 “원직대로 수사하켓다”고덧붙없다 “과도
한 수사”라는 행정기관의 반발올 의식한 해명
으로풀이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