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생계급여 재원(국비+지방비) 투입 현황
(단위: 원)
8조 4900억
7조 5411억
6조 3287억
4조 62029
<자료: 보건복지부>
스의’
2019
2022
2024 2025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32%보다 문턱을 낮춰 더 많은 빈곤층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상향 시점(2026년)보다는 4년이 늦춰졌다.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4일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계획을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당장 35%로 올리긴 어려워 33%라도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부담이 커 선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 기준 중위소득만 역대 최대폭(6.51%)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을 1% 포인트 올릴 때마다 약 6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https://v.daum.net/v/20250805050244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