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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후 남은 쟁점들
3500억 달러
공공기관, 민간 금움사, 기업 투자 등
재원 논의 필요
투자 편드 운용 방안
한미 간 투자수의 배분 구조 결정
농축산물 시장
복숨아 사과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 속도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검역 완화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올 한국에서도
미국산 자동차
인정해 주는 ‘동등성’ 적용 차량 상한 폐지
안전검사 완화
미국 트럭 수입 용이하도록 환경 규제 완화
디지털 분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규제 완화
‘온라인 플렉품법’ 입법 수위 논의
바이오에단올
희발유에 옥수수 등 활용하 바이오에단올
혼합 취발유 의무화
혼합 의무화하라는 미국 요청에 대응
자료: 관계 부처 및 업계
“한국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쓸 수 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협상에서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3일 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등의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소위 금융 패키지(펀드)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후 세부 사항을 두고 앞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https://v.daum.net/v/20250804030253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