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vs판사 격차가 크네 ㅎㄷㄷ

사법연수원은 판사가 되기 위한 경쟁장이다 어느
변호사 얘기다 “판사 임용 성적이 되면 반드시 판
사에 지원하다_150등까지 검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오래된 얘기다. 오히려 김애장 같
은 대형 로편 지원자는 있다. 성적대로 차례로 판
사름 채우고 그 다음 성적부터 검사와 대형 로퍽
변호사가 된다. 연수원은 판사에게 우월감올 변
호사에게 좌절감올 주는 긋이다” 대한민국 판사
틀 이해하는 키워드는 좌절올 모르는 사람의 자부
심이다 그리고 이들올 움직여온 것은 칭찬이다.

대한민국 판사의 평균적인 프로필올 보자. 서울대
법과대학 3학년 혹은 4학년 때 합격률 3%인 사법
시험에 합격한다 수재 1000여명이 모인 사법연
수원에서 못해도 100등 안팎의 성적올 거듭다. 이
들에게 공부름 잘하다는 의미는 사법연수원 1~1
0등 정도의 성적올 말한다 수석이 대법원장상 차
석 법무부장관상 삼석이 대한변호사협회장상 그
외 10등까지 사법연수원장상울 받듣다 공부로는
타의 주종올 불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종 성적

우수상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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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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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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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서울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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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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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서울대
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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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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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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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28)
검정고사-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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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미정2)
대원외고-고려대
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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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만28)
부산여고-한양대
법학
임관지원
사법연수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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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고-고려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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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성고-경찬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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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양고-연세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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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29)
대원외고 국민대
시각디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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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자 43명) 현직 출신학교,임용
성명 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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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 지역 검사 임용이 예정된 제40기 사법연수원생
A씨는 사법시험(409)과 사법연수원 성적(60%)올 합친 ‘법
원 성적’이 200등대. 입소 당시 그는 판사루 지망햇으나, 최
종 결정 때는 검사직올 지원있다. 2011년 판사 임용 커트라
인이 150등으로 2010년 190등보다 40등 가까이 올라 그의
성적으로는 합격이 어려워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기준으
로 보면 내 성적이 검사직 지원자 중 최상위권이 아니라 어쩌
면 지방에 임용월 수도 있다”고 말햇다.
2011년 2월 퇴소홀 앞문 제40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직업 찾
기가 한창인 요즘, 유독 판 검사직 지원이 늘없다. 사법연수
원생들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판사직에 임용되려
면 법원 성적이 150등 안에 들어야 한다. 2008년 커트라인
이 210등, 2010년 190등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40등
이상 올랍다. 검사직도 작년에는 320등까지 합격 막차큼 탓
지만, 올해는 300등도 불안하다 .

용한단 소리다. 2012년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로자 중 성
적 우수자는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햇고 따라서
사법연수원 성적 최상위권들이 판사로 몰려 법조인 생활올
시작할 때부터 일종의 계급올 이루는 양상울 띄고 있있다.

[17] 사법연수원에서도 ‘법원 설명회’라는 것올 해 앞는데,
‘검찰 좋다 . 검찰에 와라’ 식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름
하는 ‘검찰 설명회’와 달리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 식
으로 매우 심드렁하게 홍보(?)틀 하여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 최우수자들은 알아서 법원올 지망햇으니까
닫기
임으도시 벌농의 세 식구 생기기들 아기 취인 세노가 바니나
거
다여히 대버위 초으 의아 간으 이호이 사식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성적 으뜯으로 공인 받은 10명 중 6
명은 판사로 첫 발울 내디민 것으로 조사되다.
법조 공직자가 부족해 대다수가 판사나 검사로
임용랫단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변호사로 개업
하는 것이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수석들은 예
나 지금이나 판사을 선호한 것이다:
한국일보가 역대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와 사법
연수원 수석 졸업자 중 진로가 확정된 9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296(61명)가 판
사로 임관있다 변호사가 27명(21.4%), 검사
14명(14.3%), 기타 2명(2.0%) 순이없다. 특히
역대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53명 중 절반을 넘
논 53.796(29명)가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자는
이보다 더 많은 74.496(32명)가 판사가 맺다:
판사에 대한 존경과 신리가 견고한 사회적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