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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트럼프 강압에 굴복한 관세 협상”이라며 “성과로 포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진행된 비대칭적 협상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우리 정부의) ‘25%에서 15%로 낮췄다’는 표현은 본질을 가린다”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는 협상 전까지 실효성이 없는 일방적 위협에 불과했으며 이번 협상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0%에서 15%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이며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또한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하지만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과거FTA를 통해 상당히 개방돼 왔다”
“농산물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개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쌀 시장 추가 개방 저지는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농민과 시민들이 함께 진행한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어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이번 관세 협상은 미 트럼프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굴욕협상”
“트럼프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상 과정 전반에서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