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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0일)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조세 형평성과 과도한 감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증시 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실망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듯 오늘(1일) 코스피 지수는 3,110대로 밀려났습니다. 전날보다 3.9%가량 주저앉으며, 지난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제 개편이 코스피 5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쟤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