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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question whether Trump tariffs are authorized by
emergency powers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is considering the
legality of “reciprocal
tariffs Trump imposed on US trading
partners.
Dietrich Knauth
Reuters
2 hours ago
미국 법에서 관세에 대한 정책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고 되어있고
비상 사태에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수입품을 제한할 권한을 준다고 되어 있음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비상 사태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한 임의의 관세율을 전세계 상대로 광범위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내 많은 수입상들과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등 주들은 그게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트럼프의 관세를 막아달라는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방 법원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현재 관세 정책은 트럼프에게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상태
이제 연방 법원이 그 건을 받아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