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JPG

한미 FTA는 여전히 유호함
2025.07.37 16:53
이즈한테중씻어
조회수 52929
추천수 294
덧글
fmkoreacomlbest/8725869
물류일하느리
관세량
많이친한편인데 필코눈랗만하다가 그냥
FTA관련 오해하는덧
글이않길래 글씨올려고 한번가입해서
상호관세
59/
맞는데
FTA가 유호하다니 그게 원생동맞은 소
리나? 활수도있는데
한미 FTA느 여전히유호함
이게
무슨소리
예시틀
들기위해 새보자면
미국에 수입할때 관세틀
[할때
각 제품에 맞는
IS 코드트 입력하게되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목별 관세코
입력하거
해당코드는 여기서찾아불수있음
https:|lhts usitcqovl
예틀 들어 열대목재 순가락 이라면
4479.20.10000
HS코드가 되고
해당
‘S코드에 대한 관세는 5.396임
사실 기존에는 관세름 신고할때는
4419.20.1000 한개만
신고하면되엎논데
지난 4월 트럭프는 상호관세름 발표햇다가
109로 90일간 유예플할
Annex
표햇는
Annex III에 의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유예해당국가에서 제조되없다면
Article Descrintion
여기에 새저임든
9903.07.25갈은 상호관세 유예로
인한 109
추가로
‘여서 신고해야햇음
httpsllwwwwhitehousegovlwp-
contentluploadsl2o25/o4lAnnex-IlL pdf
까 열대목재
순가락올
미코으로
수입하려면
4479
TO00(품목별관세)
5 30/
9903,.07
(상호관세) 7096
한처서 1
3%틀
햇단
이제 관세협상의결과로 상호관
– 159가되엇으
5.390
59
20.39v
H야하느거지
4479.20.7000 옆에
가 짝라놓_
여준 부분이
있음
바로
specia
부분인데
Special하게 Free로
적용되논 경우름 나열한거임
저중에서 KR은
Agreements
nces (GSP} (
treatrsentbh
iary developing CC
t(duty-free treatment)
(duty-free tre
eatment)
ligibility
Is for Dyes (duty
인한 “품목별”
면제지 뜻함
라서
I열되어있지않은 일본으로 예시률들면
품목관세
호관서
159
30틀
내=야하지민
(일본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상호관세틀
12.50로 협상해서 기존 품목
과세 ? 506
12.59
159가되엇음)
FTAO 여전히 유호하기때문에 한국산은 FTA
적용받아
품목관세 Free
상호관세 159
15% 내야하느거임
그리고
한가지 재미난점은 한국산제품은 자동으로 FTA적용이아니
원산지증명서 CO틀 통관시제출해야만 FTA적용올 받아 관세
Free틀 받논데
업계특성상 제품의 원재로등의 원산지증명이안되거나 중국산부
속이쓰엿거나하}이유로
(인지

Made in Korea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률 제출할수없어 FTA 적용
올 못발는 테이스도 은근히있기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제품생산올할때 중국산원재료나 부속등올 일부러
배제하눈식으로 공정단계름 손보기도함
그래서 FTA가 유호하지않다면 이제는 그런노력올할필요가없지
만
FTA로인한 품목관세 면제는 여전히 적용중이니 수출기업들은 이
러한 노력들은 계속해서하게훨예정임
같은이유에서 한미 FTA가 유요하니 미국산 제품은 기존과동일하게 국
내수입훨때 관세가 Free인거고
이렇듯 FTA가유호하다는건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수출
업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울 많이끼치고있음
무엇보다 FTA가 여전히 유호하다는게 주는 가장르의미늄
트럭프가 대통령올 백년만년활게아니라느거임
현재 상호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느거기때문에
3년반뒤에 트럭프 퇴임뒤 다음대통령이 취임하면 (공화당이면나가리
지만)
얼마튼지 대통령재량권으로 상호관세름 뒤집울수가있음
하지만 FTA논 국가와국가간에 현상울하고 의회의 인준올 받아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엎어지면 다시체결하기가 힘들어서
이 FTA가 여전히 살아있다느건 꽤 중요한의미임
여담으로 이런식의 관세 계산은 중국산 관세름 볼때 굉장히 재망게
적용되논데
현재 중국산 관세에는
품목관세
상호관세
IEEPA관세 (통칭 편타날 보복관세) –
Section 307관세
4단큼보로 처맞고잇논중임
품목관세는 앞서말햇듯이 각제품군별로 적용이되눈관세고 품목마
다 Free부터 수십이까지다양하고
상호관세는 중국은 8월72일까지 유예기간이라 709적용중인데 8월
12일이후는 현상결과에따라달라저서 아직모름
IEEPA관세는 통칭 팬타날보복관세로 미국내 편타날유통에대한 보
복관세로
먹시코 캐나다 중국에대해 부과되논 20% 관세임
그리고 Section 301관세는 무역보복관련관세인데
0%,
7.5% 25% 50% 10096 등 품목마다다양함
httpsllustrgovlissue-areaslenforcementlsection-301
investigationslsearch
여기에 hs코드넣으면 307관세얼마 적용인지일수있음
요약하자면
중국산은
품목별관세
200 (팬타날관세)
109 (상호관세)
0% or7.5%6
or 25% or509 or 1009 (307관세)
이렇게 다양하게처맞는중
그리고 번외편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 Section232도잇논데 이건
더복잡해저서.
3출요약
1.FTA느 여전히유효해서 한국은 품목별관세플안내어서 품목별관
세 Free
159상호관세름님
2.FTA없는 다른나라는 품목별관세 원래내터만큼
75%상호관세
틀냄
3. 장깨산은 4단큼보처맞고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