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상법·노란봉투법’ 뿔난 재계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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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
‘상법 노
관봉투법’ 불난 재계에 ‘당근’
입력 2025.07.30. 오후 8.16
기사원문
검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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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지시 이유는
“관행적 형사처벌 조향”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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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정의 사용자 책임올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정구 남용올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
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운석열 정부가 2
나%로 인하햇당 법인세 최고세울은 다시 25%로
틀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
이다 .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논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 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올 수 잎
다’고 반발해앉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틀 식제하고 형
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직’올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
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올 덜어
주컷다는 취지다 .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 올 강화하고 ‘형
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틀 언급한 것은 이분만
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틀 지
시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번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올 것 같다”고
선올 그없다. 형사처벌보다눈 경제적 제재에 조점
올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논 취지로 풀이되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주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
준에 과연 맞느나”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각이
다만 배임죄 폐지논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암
다. 배임죄논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위 입종
하기 쉽지 암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틀 본 당사
자들이 재판 전 증거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
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승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
틀 서로 공개해 쟁점올 명확히 하는 절차로 , 개인이
대기업 등올 상대로 소승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틀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히다 .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
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
거률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한국형 디스커버
리 제도’틀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해야 한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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