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관세협정 품목·대미투자 해석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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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관세협정 품목 대미투자 해석은 ‘제각각’
입력 2025.07.29. 오후 9.41
수정 2025.07.29 오루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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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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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관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키로” vs EU “규제 바꾸는 일 없어”
#무기구매 EU “합의한 적 없어” . 철강-의약품 관세도 혼란 지속

(브리n-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미국과 유렵연합(EU)이I ‘159 관세’ 틀 골자로 한 무역협정올
타결햇지만 세부 조건 해석에 이견올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EU가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올 해결하기로 약속햇다고 주장한 반면 EU논 규제 완
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올 그없다-
미국이 ‘사상 최대’라고 부각한 EU의 대미 투자 계획올 비롯해 철강-의약품 등 세부 품목 관세틀
두고도 설명이 달랍다:
양족이 이르면 내달 1일 합의틀 문서화한 성격의 공동성명올 발표할 계획이지만, 공동성명이 법
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합의틀 토대로 세부 협상이 아직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훈란
이 지속되 전망이다:
*, 철강취터 언급없이 “50% 유지” . EU논 “취터로 관세인하”
EU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EU-미국 무역합의 설명’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509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전통적 교역 수준에서 유렵산 수출품에 대한 저율관세활당(TR
Q)올 도입해 현재의 50% 관세가 인하필 것”이라고 밝롭다
EU 고위 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련 일정 수준까지논 50% 관세틀
면해주는 취터제 도입에 합의햇으며 물량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행다:
그러나 백악관은 흉페이지에 게재한 ‘미-EU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서 유렵산 철강 TRQ 도입 합
의는 아예 언급하지 않앉다:
대신 “철강-알루미늄 구리에 관한 품목 관세는 변경되지 안는다 EU는 계속해서 50%6 틀 지불할
것이미 양추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올 논의할 것”이라고 명시햇다:

대신 “철강 알루미늄-구리에 관한 품목 관세는 변경되지 않는다 EU는 계속해서 5096 틀 지불할
것이려 양추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올 논의할 것”이라고 명시햇다:
의약품-반도체에 대한 1596 관세 적용 시기틀 두고도 해석이 달닦다-
EU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향후 결정되기 전까지논 유
/산 의약품-반도체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울이 계속 유지월 것이라고 설명햇다: 현재 두
부문에는 MFN에 따른 영세울(0%)이 적용되고 있다
또향후 품목관세가 결정되면 유렵산에 한해서는 159틀 넘기지 않기로 합의햇다고 주장햇다:
이에 비해 백악관은 영세올 유지에 관한 언급없이 “EU는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반도체 분야틀
포함해 미국에 159 관세틀 날 것”이라고 말햇다:
EU 설명과 달리 당장 합의가 적용되는 첫날부터 의약품과 반도체도 예외 없이 무관세에서 15%
로 관세적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월 여지가 있다:
15%

* “EU, 망 사용료 도입양기로” . EU “그런 적 없다”
백약관 팩트시트는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올 해결해나칼 계획”이라다 “이 같은
즉면에서 EU는 네트위크 사용료틀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있다”고 명시있다:
EU의 망 사용료 정책은 이르면 올해 말 발표월 예정인 ‘디지털 네트위크 법안’ (DNA) 초안을 구성
하게 월 핵심 요건 중 하나다. 백약관 설명대로라면 EU가 작업 중인 DNA 초안에 아예 망 사용료
눈 포함하지 않기로 약속햇다는 의미다:
EU 설명은 달랍다:
토마 레니에 EU 디지털 대변인은 정례부리굉에서 ‘미국에 약속한 것이 맞느나’ 눈 질문에 “아니
다”라며
‘망 사용료는 오래전부터 제기뒷던 문제고 다가올 DNA 입법안에서 다림질 예정”이라고
답햇다-
EU 보도자료도 디지털 무역장벽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이번 합의는 EU의 규제 주권올 전적으로
존중하다”고 강조햇다:
브리핑에 배석한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도 “우리의 규정올 바꾸는 일은 절대 없올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햇다:
미국이 디지털 분야 외에도 미국산 돼지고기-유제품 위생증명 요건올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농
식품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합의햇다고 주장한 것과도 상반된다.
EU “대미투자 개런티 아냐” . #무기구매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