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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사각 논란’ 식자재마트 칼 빼다
SBS Biz 김동필
입력 2025.07.29 77.22
수정 2025.07.29 11.44
LoCA
산업동상자원부
SBSBiZ
‘규제 사각’ 식자재마트 전수조사
[엉커]
대형마트 규제로발 빠르게 성장한 곳 중에 식자재마트가 있습니다:
규제가 없다는 점울 이용한 건데 정부가 마침내 칼을빼 들없습니다:
김동필 기자 각종 꼼수 영업 논란으로말이많앗던 곳이조?
[기자]
골목상권올 살린다는 명분으로각종 규제름받앞던 대형마트와달리
통칭 식자재마트라 불리논 곳들은 규제망올 피하면서 급속도로 성장
햇습니다
규모나 파는 물건 시스템슬 볼때대형마토와갈은데 대형마트로분
휴가안되도록한 겁니다:
가령건물올 조개서대형마트 기준인 3천 제곱미터 규정올 피한다거
나 식품유통전문- 매장 신고 또는 직판장 허가로 영업하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적용되는 의무 휴업일과갈은 규제플받지 않팎
습니다:
이런 식자재마트는 코로나 시기름 거치려 전국각지에우후주순 들어
선상태입니다:
[엉커]
이제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통칭 식자재마트라고 불리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의나 개념조차없
눈상황입나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는 전수조사름 통해 우선 전국 식자재마트과관
현한 전반에 대한 파악에 나서기로햇습나다:
정부가 식자재마트에대해전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념과 특성올 비롯해 입지 규모 유통구조와운영실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루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루 토대로항후 규제 등정책올 마련할 구상입니다:
식자재마트와관련해선 정치권에서 법안율발의하는 등관심인상태
라조만간 규제안이 나올것으로보입니다:
1. 재래시장/전통시장 성장에 걸림돌인 ‘식자재마트’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짐
2.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식자재마트 규제안의 필요성 제기
3.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존 규제를 회피해 성장해 왔다고 주장
4. 식자재마트 유통구조 조사 후 향후 관련 법안 및 규제 정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임
5. 궁극적으로 대형마트 및 식자재마트 규제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목적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9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