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의 원인, 재하청

재하청도 불법인데 ‘4차 재하청’까지
‘하정의 하정의 하청의 하정’ 불법
구두 계약에 공사대금 못받기 일쑤
1, 2 3차 업체서 수수료 떼가면
발주액의 309 쥐꼬리 공사비 남아
‘불량 자재 돌려보내는 게 맞지만
기둥 운승비-추가 인건비 부담
적자 보미 공사. . 부실유록 빠저”
정 씨는 건설업 경력 30년 차 베테랑이다. 현재 경기 지
역 모 아파트 건설 현장의 기둥 설치틀 담당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대기업 건설사에서 ‘하정의 하정의 하정의
하청’올 받은 불법 하도급 업체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원직적으로 ‘하정의 하정’, 즉 재하청(재하도
급은 위법이다: 그런데 그의 업체는 재하청도 아난 네
번째 하정 업체없다.
지난해 3월 정 씨는 한 건설업체 대표에계서 “아파트 기
둥올 설치하고 3억7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해 보
지 않켓나”란 제안을 받있다. 건설업계가 불s인 데다
설치 공법도 어렵지 않아 일흘 받앉다
불법 하도굽이없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는 없엇고 모두
구두 계약으로 이뤄적다: 물론 정 씨도 정식으로 계약서
틀 쓰고 일하고 싶없지만 ‘계약서지 쓰자’고 말하는 순간
“너 말고 할 사람은 많아”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일거리
가 사라진다:

‘정 소장 까지 이어진
‘4차 불법 하도급’ 구조
원청 (종합건설업체)
경기 지역 아파트
공사 총관
1차 하정
합법
대금 미답 사실 알리자
기둥 설치 담당
‘전문건설업체)
“알아서 해결해라’
2차 하정
3차 업체에 대금
재하청
불법
미지급 의록
정 소장에게 선수금
7000만 원 중
3차 하정
5000만 원 미지급
재재하청
불법
기둥 시공 방식 변경
일방 통보정 소장
4000만 원 손해)
4차 하정
8개월째 대금 못 받아
(정 소장)
불법
사비로 공사 진행
재재재하청
적자에 부실 기둥
돌려보날 자금 부족
결과
금이 간 부실 기둥 설치
도아일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