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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안보 무너진다 “막
으려면 50만 상비병력 필요”
입력 2025.07.27. 오전 9.28 . 수정 2025.07.27. 오전 9.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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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에는 ‘병력 30만 명’ 유지조차 장담 못 해 국
가 차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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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간된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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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블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한국군은
현 병력 수준올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심각
한 차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용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병력
비율올 제시한 군사 교리로 방어 시에는 아군이 적군 대
비 최소 1대3 이상의 병력 열세름 감수할 수 있어야 작
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 간 총병력 규모는 2022년 기준 각
각 50만 명과 128만 명으로 약 1대2.6 수준이미 육군만
따지면 북한이 약 3대-로 우세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
진은 한국의 저출산 흐름이 지속월 경우 2040년에는 2
0세 남성 인구가 14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병력 30만 명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있다.
현재는 1대2.6명 수준이라 아슬아슬한데
더 심각해질거라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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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렇화로 병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시 여성 징병제틀 한때 고려햇지만
거팀 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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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시니어 아미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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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도 총 듣다” . 저출산 병력난 해법은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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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ESF2025]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렇화로 군 병력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노인을 국방 인력으로 활용하는 ‘시니
어 아미가 병력난 해소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울 동시
에 이루는 복안이 월 수 있다는 주장이 나용다
여성 징병제 도입중인 서양과 다르게
한국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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