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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셋째 출산하면 대출원금 7억
전액감면” . 총선공약 ‘저출생 대책’ 나
욕다
입력 2024.01.18 오전 17.02
수정 2024.01.18 오후 2.14
기사원문
양근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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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다)
가가
첫째는 무이자 둘째 원금 50% 차등 감면
세자녀 가정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우리아이 키움카드 편드 발급으로 7억원 혜택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추진
정종
목. 11.00 /
[표회의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올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
[헤월드경제-양근력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첫 자녀
출생 시 대출이자루 면제하는 방안 등올 담은 저출산 종
합대책올 총선 공악으로 내걸없다: 셋째 자녀지 출산할
경우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대안도
포함맺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
로정책 발표회블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올 발표있다 종
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의 공약
이 포함찢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악은 자산 지원책인 ‘결혼-
출산-양옮드림(dream)’이다: 비용이 높아 결혼올 포기하
논 청년충올 지원하기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올 도입하는
내용이 담겪다. 결혼올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0년 만기 7억원올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
금울 차등 감면해주는논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
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올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올 전액 감면해준다:
카드와 편드트 발급해 총 7 억원의 혜택올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겪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7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올 지급
하고 ‘우리아이 자립편드’는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
(18세)까지 매월 70만원씩 정부가 편드 계좌에 입금올
해주는 안이다 편드 계좌에는 동일 금액으로 부모도 입
금이 가능하여, 증여세가 제외되고 편드 수의은 전액 비과
세대상이다: 편드의 원금과 운용수의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 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
출이 가능하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름주택’에는 2자녀 출산 시 24
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릇,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
환 공공임대륙 제공하는 안과 현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
상울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로 확대하는 안이 담격
다:
돌봄 공악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올 대쪽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루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올
전면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9틀 209 이하
로 축소한다: 또 민간돌봉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볶수당 확대 미혼모 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포함맺다.
일가정양립 공악명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
직 강화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
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올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
부와 무관하게 아이틀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
한다. 또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
공시제틀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
이익올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겪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들올 포함한 저출생 관련 정책
올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 틀 신설해 정책올 수립 집
행해 나가켓다고 밝(다.
양근력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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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양근력 기자입니다.
박용진 “주대통령 강선우 사회로 리더십 보여쥐 현역물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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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곡점’ . 노선 갈린 정청래-
작년기사인데 이게 현실화 될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