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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전과자 1000만 명 시대
유영근 지원장(남양주지원)
2023-12-11 05.56
T주
문
민의 26%, 2020년 통계에서논 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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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가1 전과자라고 보고된 사례도 있다: 특히
성인 남성의 범죄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흘
감안하면 놀랍게도 그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
라는 말이다. 일상생활 중에 함부로 전과자지
비난하는 말을 햇다가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
해지논 상황울 겪울 수도 있다
‘전과’ 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사실 명확한 개념
은 아니다: 수사기록에 철부되는 경찰청의 ‘조
회회보서’에는 피의자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
료 수사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기재된
다: 그 중 ‘범죄경력자료’ 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
벌 전력올 기재하도록 되어 잇는데 , 그것올 ‘전
과’라고 분류하다 보니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다:
벌금형까지 죄다 포함했을 때를 기준.(과태료, 범칙금 제외)
대부분 사기, 공갈, 교통법 위반, 폭행, 상해, 절도가 차지한다고 함
음주운전, 중고거래 사기, 예비군 미참, 소액 절도, 술 먹고 맞다이도 얄짤 없이 전과로 잡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주위에 흔하다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