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창피했어요”…‘소비쿠폰’이 부른 뜻밖의 굴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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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창피햇어요” :’소비구
곧이 부른 뜻밖의 꿀욕
입력 2025.07.25. 오전 6.70
수정 2025.07.25. 오후 1.50
기사원문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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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다))
가가
“경제적 어려움 겪는 국민에게 차별적 인식
낙인 유발하는 구조 바람직하지 않아”
“지자체, 통일원 지급 기준 개인정보 보호
설계 갖춘 시스템 조속히 마련해야”
W 430,00x
‘180,000
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소비구촌’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지급 대상에 따라 선불카드
에 금액올 표기하거나 카드 색상올 달리하면서 개
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구존 사업은
지난 21 일부터 신청 접수름 시작햇다: 1차 지급
분은 스일반 시민 7 5만원 스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30만원 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
으로 차등 지급되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
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올 추가로 받는
다
신청 사흘 만에 전국적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이
지급렉지만 실물 선불카드로 구돈을 받은 일부 수
혜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카드에 지급 금액이 명시
되거나 색상으로 수혜 대상이 구분되는 일부 지역
에서는 수혜자의 민감한 신상 정보가 타인에게 십
게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쏟아지는
불만 “복지 받으면서 낙인도 함께 주는 건가요?”
서울 자치구에서는 카드에 별도 금액 표기가 없
다 부산 경남-강원 등에서는 카드 전면에 지급 금
액이
인쇄되 있다 광주광역시는 수혜 유형별로
카드 색상까지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금자용 카드가 특정
색상으로 구분되 지급되고 잇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현장 발급 업무의 효율성과 오류방
지틀 위해 수혜 유형별로 구분된 카드록 제작햇
다”고 설명하다:
430,00x
민생회복 소비로문
180,000
민생회복 소비무촌
선불카드로지급발올때 적혀있는 충전금 금액이 수급자 입장
배려하지않은 것이라는
쏟아지고있다 SNS 캠처
수혜자의 민감한 정보률 외부에 노출시키는 설계
논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고 있다.
“카드틀 꺼내는 순간 내가 기초수급자인 것이
출돼 창피햇다” ,
‘마트 계산대에서 민망한 시선올
받있다”눈 수혜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 혜
택올 받는 대신 낙인올 감수해야 하느나는 여론
도 형성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지자체는 카드 표면에 금액
정보름 가리는 스티커클 부착하거나 일반 지역화
폐와 유사한 상생카드 형태로 전환 지급하는 방안
등올 검토중이다:
전문가들 “행정 편의보다 ‘수혜자 인권’이 우선
돼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공복지 사업에
서 인권 감수성이 결어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
하면서
(지급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
회복
뿐
행정 편의틀위해 수혜자 인권 사생활이희생대선 안되다는목
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뉴스7 자료사진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선불카드에 수혜 금
액이나 색상 차이름 뒤 대상자루 식별할 수 있게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틀 침
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지적있다.
이어 “기초수급 여부나 가족 형태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외부 노출올 막기 위한 설계상
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햇다:
또 다른 복지행정 전문가는 “경제적 어려움올 겪
눈 국민에게 지원올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식이나 낙인올 유발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
다”며 “단순히 카드틀 꺼벗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사정이 공개되는 방식은 복지 정책의 근본 취지름
웨손할 수 있다”고 경고햇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름 위해 수혜자의 인권과 사
생활이 희생대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지급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설계름 갖춘
시스템올 마련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안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햇다.
김현주 기자 hjk@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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