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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 파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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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알콩달콩
# 즐겨찾기 , 7분 0
<검사는 신성늘가짐인가?>
검사는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일 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중대비리틀 저지르면 파면 해임 등 강력한
징계률 받흔다.
그러나 유독 검사는 같은 경우의 비리틀 저절러도 파면의 중장계틀 받지 않듣다. 탄책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파면올 당하니 그동안 검사탄책올 햇볕 것이다.
이에 검사도 다른 공무원에 준해서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면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 등의 중징계률 발도록하
눈 법개정올 대표발의 햇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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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검사 관련 불기소울 9996 * 중대 비위 검사 파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정래 당대표 후보가 중범죄 비위틀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핑계활 수 있도

정청래 “”검찰, 검사 관련 불기소율 99%‥중대 비위 검사 파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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