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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알콩달콩
28분
<검사는 신성불가침인가?>
검사는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일 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중대비리틀 저지르면 파면 해임 등 강력한
징계틀 받흔다.
그러나 유독 검사는 같은 경우의 비리틀 저절러도 파면의
중징계름 받지 안분다: 탄책이나 금고 이상의 형흘 받아야
파면올 당하니 그동안 검사단핵올 햇런 것이다.
이에 검사도 다른 공무원에 준해서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면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 등의 중징계름 받도록하는
법개정올 대표발의 햇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nnews navercom
정청래 “검찰, 검사 관련 불기소울 999. 중대 비위 검사 파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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