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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대통령 공약 ‘검사 징계 파면제’
추진
정청래;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5-07-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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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장계로파면해 공정성 주구해야”
[서울-뉴스낌] 운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검사 징계 파면제’가 여당에서 추진되다. 정부가 검찰개하
에 드라이스트 건 가운데, 검사 파면 요건올 완화해 검찰
힘빼기에 속도내는 모양새다.
24일 뉴스낌이 입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장
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장계위원회 심의로도 검사흘
‘파면’할 수 있도록 햇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청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징계만 받을 수
있다: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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