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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금면 음 생활법률
1. 계속 따라오는 ‘도틀 아십니까처벌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름 인정하기때문에 포섭행위틀
불법으로볼 수눈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조에 따라
거절의사틀 밝혀는데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할 수 있음
2. 잘못 배달된 택배틀 받은 경우
잘못 배달된 택배름 모른척 받아 가져다면 점유이탈물+령죄가 팀
본인 것이 맞다고직접 수렁하면 사기죄가 성립월 수 있음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회수름 반드시 요청해야함
3. 잘못 승금된 돈올 사용할 경우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승금한 돈올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팀.
예금주에게 이체틀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승금칙오 사실울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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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취하는 집에 집주인이 허락없이 들어와올때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권리가 10096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 (집주인)이라고 활지라도 허락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 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가 성립독.
5. 자취방에 곧광이 등 배상문제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해당시설올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에 의해(환기소홀등)
꼼광이가 생긴게 아니라 구조적| 환경적 요인에 있다면 집주인수리
6.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햇는데 거절 시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올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햇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어렵다고 말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발급가능 임대인동의필요없음
(콤택스-상담/ 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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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오는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버락 맞아을 때
비가올때 지나가} 차에 의해물벼락올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끼항에 따라 과태로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수
있음 차량번호와 주변CCTV위치 확인해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기
8. 떨어진 지갑올 주윗올 때
점유물 이달 형령죄에 해당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로 부과 단 소유자름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보관햇다면 해당되지않음(경찰서에 빠르게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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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거스름돈올 더 많이 받은 경우
거스름돈올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월 수 있음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하니 혹여라도 거스름돈올 더 받앗을 경우
현장에서 또는 빠른 시일내 방문해 반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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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몸이아파 출근 못햇는데 해고 정당활까?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올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프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움 근로자루해고하느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음
11.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하는 조치
다친 사람이 있으면 719부르기 712에 교통사고 신고하기
휴대든 꺼내 현장사진 여러것 찍기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바퀴와 부상자위치 표시하기 목격자의 연락처 받아두기
12. 신용카드틀 분실햇올 때 책임
신용카드분실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틀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저야 함 (단 카드뒷면에
서명올해두없올 경우) 신용카드 발급 시 반드시 서명관에
네임편으로 서명부터 해물둘것
#입이투면 중음 영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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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망견 소유자의 의무
사림에게 해름 가할 수 잇는 명견의소유자느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 교육올 받아야 하고 이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올 받울수 있음 생각보다 자주 잇는 일임
14. 향초 /방향제 직접 만들어 판매 선물금지
취미생활로 향초나 방향제 등올 만들고본인이 사용및 휴대하는
것은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름 선물로 주거나 판매할 시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올 수 있음
15. 마사지삼 불법 운영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안마사자격이 없는 채로 영리목적으로운영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닭
이름 알고도 방문햇다면 손님에게도불이익이 있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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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사시 공무원 요청의 거절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울구경하고 잇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요청햇올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7. 문신 시술 및 노출 / 타투변 승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올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험오감을 준 사람은 처벌이 돌수
있음 타투시술은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면 5년이하 징역
18. 교통법규 위반 벌점 및 소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누적되면 면히가 정지되거나 취소돌수
있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별.
운전면허정지논 벌점 40점 이상
면히 취소는 7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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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돈올 갚을 때
반드시 전에 새준 계약서나 차용증원본올 돌려 받아야하여
갚있다는 증거들 계좌이체나 녹음등으로 확실히 증거들
남겨야함 차용증을 넘겨 받은 제 3자가
채권올 넘겨받앉다고 소승 제기할 수있음
20. 돈올 빌려출 때
반드시 빌려준증거름 남겨야하고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
도장율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함 또한 서명도 받아
두고 녹음도 효력이있음
21. 집 살 때 확인해야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기부등본과 일치하눈지확인)
건축물대장등본(불법건축물은 아난지 증축물인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확인(사기 사건이 꽤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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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일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튼운전하는 것도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제한 축정범위논 소주 맥주한잔만 마서도
넘길 수있음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심할 경우 구치소행
23.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
사기죄논 처음부터 속이려분 마음(기망의 의도)이 있어야
성립이 팀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빌린 돈올안갚으려 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움
24.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시 여섯가지 포함
공사의 범위 공사의 내역 하자의 범주 보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월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인테리어 업체름 선정할 때는
실내건축공사업자로등록된 업자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