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영유아 학원 금지법’ 발의

[단독] ‘4세 고시’ 실적 현수막까지
등장.. ‘영유 금지법’ 나용다
입력 2025.07.22. 오후 9.44
수정 2025.07.22. 오후 9.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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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행학습 영유아 뇌발달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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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올 ‘4세 고시’라고 부르조.
그만큼 어려운 이 ‘4세 고시’틀 준비하기 위해 영유아
들이 입시 학원까지 다니면서 아이들 정서 발달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대상 영어 교습올 제한하는 이튿바 ‘영어
유치원 금지법이 발의월니다

이 법안엔 36개월 미만 아동올 대상으로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 행위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겪습니다.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
이 제한되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교습 정지나 학원 등록 말
소 등의 행정 처분올 받게 I니다
실제 단속을 당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