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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45년만 김재규 재심 개시: “사법부 최약 역사
바로잡아야”
승고 2025-07-16 13.30
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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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기소 17일 만에 사형 선고 재판 졸속으로 이뤄저”
“10-26 당시 비상계업 위헌 위법 국이 김재규 다시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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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I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10-26 사건므로 사형올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점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
진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부(이재권 승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논 19일 이 사건의 재심올 개시하기로 결정없다 사진
은 계업 고등군사지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오른쪽)과 박정의 전 대통령 사
망당시 비서실장올 지번 김계원 피고인왼쪽). 2025.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되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 내란
김재규 = 의거
꼭 명예를 회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