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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럽프
‘인도와 무역 합의
임박..유렵과도 합의 가능”
입력 2025.07.17. 오전 7.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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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트럭프 미국대통령 (사진-AFP)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현상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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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즉 요구
한국 정부 입장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한국은 미국 소고기
수입하는 과도기적
최대 수입국으로 월령
소고기
조치가 16년간 유지되는
제한 완화 시 오히려
월령 제한
것은 불합리
판매 위축 가능성 주장
중국. 일본처럼 한국도
현상 카드로 전락적
월령 제한 해제 필요
완화 내부 검토
미국산 사과. 배 등
국내 사과 산업
농산물
수입 개방
보호 필요
수입 개방
1993년 사과 수출 신청
사과 수입 가능성 검토
햇지만 30년 넘게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러 부처에서 중복 검토로
LMO 감자 인체 안전성
(LMO)농산물
수입 절차가 불투명하고
검사 중
규제 완화
예측 가능성 떨어저
의무수입물량 초과한
쌀 산업은 식량 안보와
쌀 수입
미국산 쌀에 51396
직결
확대
고율관세 부당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도 농산물 개방하고 빨리 끝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