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정부 통계 조작 아닌거 같다. 서로 비긴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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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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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나간 검찰 . 통계 ‘조작’으로 기소하
더니 “조작 따지는 것 무의미”
입력 2025.07.16. 오후 4.28
수정 2025.07.16 오후 5.12
기사원문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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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쪽 반박에 재판 도중 “구두로 고치켓다”
수사 기소 내용 스스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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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최예린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장 내용올 통계 ‘조작’이 아니라 ‘수정’으로 고치것다”며
자신들의 한 수사와 기소 내용올 스스로 뒤집없다 재판
에서 추가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올 통해 감사원이 부동산
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올 사례로 들여 ‘제대로 협
조하지 안는 사람들은 감사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낫다.
16일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
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운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험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통계 조작’ 이란 용어와
관련해 “애당초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
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올 행사햇다는 점이지 조
작인지 아난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
작울 농고 더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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