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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현상 주요 쟁점
미국 축 요구
한국 정부 입장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한국은 미국 소고기
수입하는 과도기적
최대 수입국으로 월령
소고기
조치가 16년간 유지되는
제한 완화 시 오히려
월령 제한
것은 불합리
판매 위축 가능성 주장
중국, 일본처럼 한국도
현상 카드로 전락적
원령 제한 해제 필요
완화 내부 검토
미국산 사과 배 등
국내 사과 산업
농산물
수입 개방
보호 필요
수입 개방
1993년 사과 수출 신청
‘사과 수입 가능성 검토
햇지만 30년 넘께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러 부처에서 중복 검토로
LMO 감자 인체 안전성
(LMO)농산물
수입 절차가 불투명하고
검사 중
규제 완화
예측 가능성 떨어저
의무수입물량 초과한
쌀 산업은 식량 안보와
쌀 수입
미국산 쌀에 51396
직결
확대
고율관세 부당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등
미국 내에서는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활발히 유통 중이라는 점도 한국이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소고기는 대부분 2년 이내에 도축돼 신선육으로 팔리지만, 30개월 이상 소도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 등 가공육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미국 내 소고기 소비량의 약 10%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일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측은 한국이 월령 제한을 풀면 관련 검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미육류수출협회는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판매가 허용될 경우 최대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