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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임시공휴일 화요일 넘기면 사
실상 무산.. :’시간과의 싸움’ 돌입
2025.07. 14 10.46 작성
손수형 기자
shson@lawtalknews.cO.kr
국회논 법안 발의 국민은 기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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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정부의 ‘긴급 국무회의’ 소집 여부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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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현실적 마지노선은 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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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제한절올 올해 당장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
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의 재가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시간이다. 정례 국무회의논 통상 매주 화요일 즉 15일
에 열린다. 제한절(17일 , 목요일)올 불과 이틀 앞두고 결정되
논 셈이다. 이마저도 넘겨 16일(수요일)에 결정h다면, 공휴
일 지정이 단 하루 전에야 확정되 사회적 혼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헌절 임시공휴일, 화요일 넘기면 사실상 무산…‘시간과의 싸움’ 돌입 – 로톡뉴스
엥 이미 사실상 힘든거 아닌가;;;
오늘이 14일인데 내일 발표해도
이틀뒤에 학교 쉰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애들 돌봄 때문에 난리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