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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4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올 웨방 농는 내란수호 사법
인가?>
김건히 특검 압수수색영장울 번번이 기각시키고 잇는 서
울 중앙지법의 3인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 부부 수호
가 본연의 역할인가?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
에 대한 수사름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울 번번이 기각
시키고 있다. 덕분에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의을 은
넉할 수단을 찾고 잇을 것이다.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
에서도 은넉할 방도록 찾아올 것이다.
운석열 김건히논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틀 꽃으려 햇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흘 명분으로 개인적 돈벌이틀 위해
대한민국 외교와 국방 안보도 희생시켜다.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특검법은
특검이 열거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
위릎 수사할 수 잇도록 햇다.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영장울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올 무시한 것이다. 내란 공범
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늬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다.
사법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들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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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승금 재판과 김혜경 여
사의 10만 원 법카 재판을 햇다. 그리고 운석열 내란 우두
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25년 2
월 정기 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이 되없다.
혹시 <운 어게인>에 대비한 조희대 사법부의 친정체제 정
비없나?
운석열이 반국가 전체주의라여 국민과 정치적 경쟁자루
적으로 돌려세워는데 조희대 원장이 중용하이들 판사들도
내란범의 편에서 내란범과 유사한 선입견올 가지고 판단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내란 세력올 수호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