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

‘놀아도 198만원 받논데 일하면
손해”.
백수 아들에 ‘한숨’
꽉용희
2025. 7. 13. 18.76
1,695
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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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동 인상에 고용보험 ‘고갈 위기’
“이렇게 많이 주면 누가 일하나”
최저임금 받으면 실수령 186만원
실업급여보다 12만원이나 낮아
청년층 ‘취업 의지’ 꺾는 셈
실업급여 개편 외면하는 정부
고용보험 기금 이미 4조 적자인데
되레 초단기 근로자까지 지급 추진
남용 방지보단 수급자 보호에 초점
“바쁘다 바빠
>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 최저임금의 809로 책정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10년 만에 상한액(하루 6만6000원)올 추월햇다
13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음식올 만들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제도틀 바
귀달라”며 올라온 민원인의 하소연이다. 일반 국민
조차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역효과틀 지
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제도 개선 논의틀 외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출액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다.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
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논 의견이 나온다:
<기금 아슬아슬한데. 오르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드위 조원) *공자기금 차입액(7조원 제외한수치
061
2021
222
D3
2024
DD년
-295
-396
-3.89
-412
실업급여 지출 (도위: 조인)
15.17
14.42
1434
1414
13.89
ZD년
22I
222
223
2024
자료: 고용노동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적용 최저
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되 최저임금의 809인 실업급여
하한액(일액, 8시간 기준)도 6만47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상승하다. 6만6000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올 역전하는 셈이다. 이논 2076년 이후 10
년 만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치
솟으면서 함께 급등햇다. 2017년 4만6584원이
던 일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오르려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
으로 상승햇다. 상한액도 2017년 5만원에서 201
8년 6만원, 2019년 6만6000원으로 급등햇다.
상한액은 재정 부담 우려에 2019년 이후 6년간 동
결돼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하한액은 그 이
후로도 계속 증가햇다.
내년엔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
간 기준)이 192만5760원에서 198만7440원으
로 6만원가량 오른다. 최저임금올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세금올 공제하고 손에 쥐
논 실수령액(약 186만7000원)보다 많다 근로 유
인을 떨어뜨려 실업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
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