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기재부 손본다””””… 조직개편안 대통령에 첫 보고

OhttyVezus
PicK()
국정위 “검찰 기재부 손본다” 조직개
편안 대통령에 첫 보고
입력 2025.07.13. 오후 4.47
기사원문
류승연 기자
42
다))
가가
[3
검찰 기능 분산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포함.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부총리제 개편도 논의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카페에서 열린 기자간
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오른쪽은박홍근 기획분과장 2025.7.13 [공동
취재]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올 그리고 짓는 국정기획위원
회(국정위)가 최대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햇으며 현재 세부 내용올
조율 중이라고 밝섞다: 국정위논 특히 검찰개력 관련해
기소-수사권은 분리하되, 이에 수반월 ‘수사 역량 저하’ 문
제틀 보완할 방법올 고심 중이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에 대해서는 환경부와의 결합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부)의 분할 문제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에 1차 조직개편안 보고한 국정위 . 핵심은 검찰:
기재부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13일 오후 국정위 출범 4주름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록 열고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듯다”며 “(대통령
과) 의견 교환이 있엇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햇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 보
고당시) 준비한 내용올 대통령실과 함께 검토햇고 근 틀
에서 이견은 없없다”며 “제일 중요한 (아젠다는) 검찰, 기
확재정부(기재부)가 중심이 돼 있없다 진보 의제엿던 기
후에너지부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말햇다.
다만 이 위원장은 검찰개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
권을 분리햇올 때 국가 수사 역량울 어떻게 온전히 보전
하여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햇
다: 이에 대해 “지금 얘기되는 단계로는 수사-기소홀 분리
해도 수사 관련 몇 군데에서 (수사기능올) 나뉘 경쟁적이
고또 한편으로 협력하는 수사 단위름 만들 것”이라고 말
햇다: 이어 “이 단위에서 국가 전체 수사 역량울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