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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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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연구보고서
필습산글인가? `
한국의 중산증은 누구인가
#복지정책
#반곧 소득 재분배
Series No. 2024-01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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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환수경
0 이창근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객관적 중산증과 주관적 중산층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여 이로인해 중산층 담론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위름 가진 그룹들의 상이한 불만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산증에 관한 연구는
중산층 담론에 영향울 미칠 수 앞는 이튿바 ‘주관적 중산층’의
다츰성 그리고 객관적 중산증과 주관적 중산층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로인해 야기월 수 있든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올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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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한국에서 중산층 이미지는 보면 그 소득으로 4인 가
즉 먹여 살리고 서울에 자가도 갖추고 괜찮은 외식에 해외여
행하고 남들 할거 다하는 이미지임.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fines the middle
class as households with incomes between
75% and 200% ofthe national median income
Households with incomes below 75% are
considered lower income and those above
2009 are considered upper income.
하지만 진짜 중산층의 정의는 OECD 같은 국제 표준 정의에
선 중위 소득 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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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017년
1652,937
2018년
1,672,105
2019년
1,707008
2020년
1,757194
2021년
1,827,837
2022년
1,944,812
2023년
2,077892
2024년
2,2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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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에서 446만원 사이
가 한국의 중산층임.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이랑은 너무
괴리가 클거임.
중산층비중추이
중위소득 50~1509 인구 비중
62.0
611%
601
60
58.6
581
576
처분가능소득기준
55
514
518
51.59
50.8
51.0
50.8
50
시장소득기준
4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7년
연합뉴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원형민 기자 장미선인터 20230137
그리고 그렇기에 객관적 중산층 비중은 계속 올라자는데 갈
수록 난 하류총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올라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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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병글] 싱글병글 한국 저소득자들은 세계에서 세
금을 적게널까?
00 9 >
조회 156 | 2024.10.22 11:17
알림
7 v
가구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현황
4인가구 기준 순평군 개인소득세월소득세 실효세올)
OECD 평균
한국
소득수준
단위: %
5096
-75
83
6796
3.4
89
10096
10.7
14.2
13396
13.2
2081
16796
14.3
243
20095
15.8
26.9
25096
18.2
29.8
I0
5
0
5
10
45
D
2
3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0150505
폐이스북 tuney kr/LeYNI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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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두고 서민 세율이 높다 하느데 일단 2015년도 자료인
건 차치하고 저 객관적 서민 기준에 들려면 월급 111-148만
원 수준올 벌어야함.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직
전.
그러나 저기서도 보이듯 한국의 진짜 문제는 중산총이지만 자
기난 서민총이라고 생각하는
중위소득 75

2009 ) 세금
비중이 매우 낮다는거임.
지난 목요일 OECD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
일인들은 평균 399의 세금(세금+사회보장비용)
올 지불하여 1위블 차지햇으며; OECD 평균은
24.99, 한국은 159로 조사되워습니다. 2020년
독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OECD 조사 자료에
의하면 52,704유로 입니다:
3, 2021
https:llgutentagkoreacom
archives
OECD 국가 중 독일 세금 부담률 1위

독일 직장
인 평균 39% 세금 지급 | 구멍탁 코리아
[OECD 평균 세금에 한참 못미치논 10% 대 세금은 말그대로
월 100만원받논 서민이 아니라 월 200-400만원대 중산층
문제 ]
다른 선진국들은 기본 25-30% 세금-때 한국은 10% 대 세
금이거든. 중위 소득 200%대 까지.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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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환산
구분
독임유로)
구성비
한국(원)
구성비
1 6=1,5004
홍수입(brutto)
3,000.00
4,500,000
100.096
4,500,000
100.096
1
소득세
548.66
822,990
18,396
294,580
6,596
2 통일세
30.18
45,270
1,.096
3. 의료보험로
235.50
353,250
7.996
132,520
2,996
4
오양보험로
36.75
55,125
1,296
8,680
0.296
5. 실업보험로
49.50
74,250
1.796
29,250
0.796
6. 연금낙입로
298.50
447,750
10,09
179,100
4,096
차감종액(1 ~6)
1,199.09
1,798,635
40.096
644,130
14.396
세금(+2)
578.84
868,260
19,396
294,580
6.596
사회보험로(3+4+5+6)
620.25
930,375
20,796
349,550
7,896
순수입(netto)
1,800.91
2,701,365
60.09
3,855,870
85.796
[월 400만원대 벌면 40% 이상의 세금올 내는 독일 ]
그리고 복지국가들의 복지 재원은 서민송이나 부유종이 아니
라 저 중위소득 75-200% 인 중산층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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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ings in Germany: Grossis not the Same as net
Example calculations for two gross and net wages in 2023
Prospective specialist within
Qualified professional
theframework ofthe
with EU Blue Card
qualification measures
Gross earnings incL
bonuses (in euros)
4,886.67
2,200
Income tax
(based on tax bracket I*)
828.33
166.5
Retirement insurance
452.6
204.6
Unemployment insurance
63.27
28.6
Deductions
Health insurance
386.9
174.9
for
Social care insurance
91.25
41.25
Net earnings
3,044.31
1,584.15
*n
Germany income tax returns can be assigned to
total of six tax brackets While single people submit a tax return
individually and are assigned to tax bracket number
married couples and registered cohabiting partners submit
joint tax
return In thelatter case
may be assigned to dlifferent tax brackets; if both partners earn about the same amount they
44 (icrman4
are usually both assigned to tax bracket IV If they earn widely differing amounts they may be assigned to
combination of
Maic
brackets III andV
WorklnB in Gcrmany: the olficliil wcbsltc
Source: own calculation with gehalt de (as of January 2023)
qualified professionals
2200유로 월급 320만원올 벌면 92만원올 떼는 독일 세율
한국에선 이걸 서민층으로 인식활지 몰라도.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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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System Takes The Biggest Bite From Paychecks
Average share of gross wages
in taxl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2018″
Income tax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Belgium
257996
14.0%
39.80
Germany
19.19
20.6%
39.7%
Italy
2190
9.59
31.4%
France
6,870
71.9%
28.7%
Poland
7.4%
17.8%
25.2%
Sweden
18 200
7.09
25.2%
Australia
24690
24.69
United States
16.1%
7.7%6
23.8%
United Kingdom
I4O%
9.4%
23.49
Canada
753700
7.4%
23.0%

Japan
7990
14.59
22.39
Spain
7499
6.4%
21.396
Switzerland
2Iu
6.2%
17.49
South Korea
67%
8.5%
14.99
Mexico
8990
10.2%
Figures may not
up due torounding; in selected OECD countries
@Statistacharts
Source: OECD
statista
실제로 한국은 세금 + 연금 + 의로보험 다 포함해도, 평균 소
특 ( 중산층 ) 기준 선진국 최하위급으로 세금 부담이 낮고.
paid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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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산증으로 정의할 수퍼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있나요?
중산증의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잇든데요 일반적으로
중산층올 중위소득의 7596~20096인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상층 14.49,
중산송이 50.69, 하증은 35%6 정도 I니다 최근 2022년 조사에서는
중산송이 62.396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나타날니다 또소득변만
아니라 직업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생활양식 등 다양한 요소홀
고려할 수도 있어요 중산증올 정의하는 데에는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개인의 환경 및 주관적인식 등올 고려하는 접근도
가능합니다
Q 미디어름 통해 이튿바 ‘중산층 위기론’올 심심찬게 접하늘데요.
실제로우리나라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나 규모가 줄고있나요?
한마디로말하면 통상적 개념의 중산층 기준으로 횟울 때는 ‘중산층
위기론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가 결론이에요 중산증의 규모 변화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앉습니다 오히려 처분가능소득올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의 규모는 증가햇조 또한 중산층올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올 통해 보아도 중산증의 경제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햇다고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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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2024년 여름 인터뷰에서
통계상 중산층 위기롭에
대한 증거는 없는데? ‘ 라고 반박할 정도 ]
다시 말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미친듯한 평
군올려지기 문화에서 자기가 인식하는 주관적 중산증과 실제
정의랑 차이가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된 용어 문제인거지.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위기론 이지속되논 이유가 월까요?
중산층 위기롭은 여러 요인이 읽혀 있습니다만 주문 원인 중하나는
소득재문배 정책의 영향울 받는 계층 간 인식 불일치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상위 209 계층의 소득 점유울은 시장소득
기준으로근 변화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껑하게
감소햇습니다 이튿 소득 재문배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저소득승의 소득
점유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울이 감소햇다는
것율 의미하조 문제는 소득 상위 계층 중대다수가 자신물 중산증으로
인식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다고느끼려; 이러한 인식이 중산층 위기론의 요인 중하나로
작용하고 잇는 거조 더욱이 이들 그룹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산층 위기롭이 강력한 사회적 이t가 되기 쉽조.
오히려 저소득층 즉 ‘진짜 서민들의 소득’ 은 증가햇음에도 중
산층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문배 정책에 따른 상위계
총이지만 자기흘 중산총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의 가처분 소득
이 감소해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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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란 단어가 실제 정의량 매우 잘못 쓰
이고 있어 KDI에서도 관련 보고서클 작성활 정도.
2. 세계 표준 중산층 기준은 중위 소득 75-200% 이미 7인 가
구 기준 월급 767만원에서 446만원 사이가 모두 한국의 중
산층으로 정의팅.
3. 그러나 평균올려지기 문화 때문에 상위 20% 눈 되어야 자
신흘 중산총이라 인식하는 수준이고 선진국들 평균소득 세율
이 30%대 인데 한국은 70%대인것도 월급 100만원대의 진
짜 서민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올 올리논 중산층 세
울이 낮은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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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적 서민도 저기 엄말한 중산5에 들어가나보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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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답글
답글
샌드위치가이
2025-07-13 14.40.50
‘5 7750
베스트2
한국올 지금까지 발전으로 이끈 것은 향상심이지만 그 동력의 909좀은
비교 질투 체면으로 이뤄짐. 이제 그걸 재구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시
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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