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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구비 카드로 개인물품 산 강
원연구원 박사 벌금형
입력 2025.07.13.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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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걸처 1,200여만원 개인 물품 구매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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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천지법 형사7 단독 승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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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기소된 A씨(5O)에계 벌금 500만원올 선고햇다고
지난 77일 밝혀다.
2017년부터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한 박사 A씨는 2078
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구비 카드로 총 90회에
걸쳐 1,200여만원의 개인 물품올 산 형의로 재판에 넘
겨울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하나의 죄v 구성하는 점
올 보더라도 연구비 카드 유용이 오랜 기간에 걸처 무려
90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 이라다 “잘못올 반성
하여 연구원에 끼친 손해액올 모두 변상한 점 등올 참작
해 형흘 정햇다”고 판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