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여성 병무청장의 과거 행적 ㄷㄷㄷㄷ

장애인 병역기피 누명 사
건
최근 수정 시각: 2025-07-13 16.28.01
편집
토론
역사
분류: 2023년 사건사고
누명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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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 사건의 전개
2023년 12월 9일에 대전지방병무청이 장애인에게 병역
판정검사에서 3급 판정올 내려 현역 입대륙 시켜음에도
병역기피 누명올 씌위 고소있다.
#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름 필 수 없는 ‘선천성 신전건 발달 지연’이란 병을 앞
고 있없다. 따라서 원직대로면 입대시키면 안 되는 사람
이지만 병무청에서논 행정편의주의[1] 때문에 병명이 없
눈 질환이라여 3급 판정올 내려 현역 입대시켜다.
결국 해당 장애인은 억울햇지만 12월 19일에 현역 입대
틀 신청햇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병무청은 ‘손가락
가동 범위틀 위장햇다’ 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사받으
러 올 것올 요구햇고 9시간에 결친 고강도 조사 끝에 그룹
병역기피로 고발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군인 신분으로 재판에 회부돌 판이
다. 그야말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도 자행되논데 특별사법경찰
인 이 모씨는 조사 과정 중 폭언과 성희홍올 행하여 인간
말종에 가까운 행동올 일심있다. 심지어는 입대 후 왼손
경례흘 할 것올 요구햇다.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도 자행되는데 특별사법경찰
인 이 모씨는 조사 과정 중 폭언과 성희콩올 행하여 인간
말증에 가까운 행동올 일심있다. 심지어는 입대 후 왼손
경례률 할 것’ 요구햇다.
“이 기회로 좋은 경험 햇다고 치고 콩밥은 먹지 말
아아지
‘누나는 장애인 판정 받앗나?”
대전지방병무청도 특별사법경찰에 이어서 피해 장애인이
현역입대지 신청한 것올 알고도 조사 강행햇으며 미성
년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름 가진 자녀의 조사에 참관하는
것’ 막기 위해 성인이 되는 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조
사흘 시작해다.
c3#
[편집]
3. 결말
장애인을 현역으로 입대시켜 농고 병역기피로 고소한다
논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전지방병무
청의 독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햇으며, 피해틀 입
은 장애인 혹은 언론과 접촉하여 공론화틀 준비 중이라고
밝혀다.
당시 대전지방병무청장이없던, 홍소영은 이후
첫 병무청장으로 영전되없다.

KT 11:52 만 @ooQ
0 4 쇼; @미j
4396 5
[일반] 병무청은 무슨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나? 5
체육
2023 12 09 23.39
킬로그가기
조회수 503
추천 23
공론화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훨지 올라서 일단 여기 올려봄
길에 문제되면 자식할게
친하게 지내는 대학 후배가 있음
올해 신입생인데 얘가 워낙 인싸에다가 선배들한테도 씩씩함
그래서 나도 되게 아끼는 친구임
아무튼
이친구가 이번에 신검올 받음
다른 신입생들 다 죽상으로 쫓같다 쫓같다 소길 술안주삼아서 넘
기논데
얘만 혼자 실실 웃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럿올 때부터 선천적으로 오른손 약지; 검지가 안 굽혀진
다 그러니까 난 공의 월 거다!’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다른 친구들올 놀림
그러면서 얘는 군대 안가니까 한잔
해야켓지? 이런 식으로 골
리고 그랫음
그렇거
여름방학이 지나가던 어느날
갑자기 얘한터 연락이 올
‘형; 나 현3급이래 ‘
설마설마 하던 3급 현역이 떠버린거임
그새끼 포함 동기; 선배 활것 없이 모두가 연 공의 가켓네~ 하면
새끼엿논데 그새끼가 군대틀 가게독
근데 요즘 군대 사람도 부족하고 해서 장병햇나보다. 병무청 씹
새끼들 하면서 씹고 넘김
얘도 쫓같지만 현실이 이런결 우짜켓음
얼마 안 가 체념햇지
그러고나서 한달 뒤인가?
갑자기
연락이 또 움
‘형; 나 고소당햇다논데?’
이새끼 대전 병무청에서 확인 불가한 사항이합시고 대구까지 앞
다갚다 시키면서 검사하고 서류 제출햇는데. 병무청에서 이새끼
병역 기피하려고 가라친거 아니나면서 소장을 날려버림
난 이 대목에서 존나 떠용함
아니 씨발 그럼 병무청이 1,2급인데 3급으로 가라큼 쳐다고 고소
햇다고?
?????
결국 이거 때문에 12월에 검찰송치독. 얘는 변호사 선임하고,
정 싸움 준비중임
그리고 연 조만간 12월 훈련소 입소 예정되어 있음
아니 6살때 팬 서류 가져다 보여주고 지들이 직접 검사까지 한
다음 3급 쥐농고서 검찰 송치하는 게 씨발 진짜 말이 되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초용초콩 네오
KIOS 형사사법포털
접숙 U
~2011.8,31) 0
‘상원지방점압성
사건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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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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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
‘미의자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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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편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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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 43
초홍초콩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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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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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용초콩 네오
그리고 오늘 변호사 선임햇다는
‘오름 4*40
원데 시발
얼언이없네
애미뒤진 병무청새끼들
초홍초콩 네오
맞장뜨다는
‘오응 4.41
이새끼들
이지락활거면
최소한 입대 유예 해놈고
이지락해아되논거 아님?
왜 3급 현역가는 사람하테 이지락함?
초홍초콩 네오
물?루
군검찰로 넘어갈듯?
‘오응 4*42
미친새끼들구구구크
‘NFT 발행하?
실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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