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벼르는 與, 주가 포퓰리즘에 기업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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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상법 벼르는 곁, 주가 포풀
리듬에 기업 명듣다[사설]
2025.
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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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릎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권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더 센 상법 개정올 벼로고 있다. 김남근 의
원이 9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
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은 71일
‘집중투표
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한 공청회
틀 열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17
9% 치슷고 국내 증시 시가종액도 사상 처음 3
000조 원올 돌파있다. 상법 개정 속도전에는 1
400만 개인투자자들올 지지층으로 끌어들이
려는 정치적 포석이 묻어난다

그동안 대주주 지배권올 강화하기 위해 ‘자사
주 마법’이 악용되런 게 사실이다 우호 세력에
자사주름 넘기거나 인적 분할 후 자사주름 배정
해 의결권올 되살리는 꼼수름 부리기도 햇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도입되면
소액주주름 대변하는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이
쉬워지게 된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다. 왜 선진국들은 안 하느지 살펴보야 한다 헤
지편드들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고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돌
아없다: “이미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논 성
립되지 안분다는 판례가 많다” 논 입장이다 하
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경영판단의 원칙’ (B
usiness Judgement Rule)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학신올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정보률 바탕으로 성실하게 판단한 경영 결정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아예 책임올 물지 안는 제도
다: 민주당이 행정 입법권올 모두 장약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역동성
도 고려하는 접근이 절실하다. 경영자들이 위
힘흘 회피하면 도전과 학신이 위축되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 개인투자자 역시 기업이 성장해
야 장기적 이익올 누린다. 더 이상 주가 포풀리
좀에 기업이 명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