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문 변호사가 본 요즘 학폭 트렌드

박상수
9시간
주말임에도 오늘 하루 기자들 전화지 돌아처 받있다. 주로 학가협올
통해서나 아니면 원래부터 아는 법조팀 기자들이없다.
오늘 하루 내내 기자들에게 이야기 한 현 시점 우리나라 학쪽독사건의
문제점올 정리하여 작성해 보것다.
1
집행정지와 시간끌기 소송
이 방법올 처음 개발있다 자랑하던 변호사흘 안다. 나는 이야기블 등
고어이가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방법올 써서는 안되다는 이
야기틀 햇더릿다. 현재는 정말 대중화된 방법이고. 사실상 학쪽위 결
정이 무력화 맺다.
학쪽위 결정이 나오고 나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이 방법올 잘 씨주는
로져올 찾아가 사건을 맡긴다. 일단 학쪽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
청을 한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다. 아이들 문제이고 가해자에 관대
한 문화가 한 못하다. 법원의 판단올 받지도 않앗논데 처분만으로 아
이의 인생이 잘못월 수 있다 주장하면 대부분 받아주다. 이게 나오는
순간 강제전학올 받아도 집행정지되다.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안듣다.
그 다음이 환상적인데. 그리고는 본안 소승인 취소 소승 사건의 시간
올 끈다. 내가 피해자 대리 하는 사건 중 사건번호가 2020인 사건도
있다.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 감정신청 , 기일변경신청 중간에 코로나
도 한 두번좀 걸려주고. 이렇게 시간을 끌매 3심올 가면. 3년 그냥 흐
르다. 중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끄느건 아주 쉽다. 이러고 나면 학
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다.
이것만 성공해도 성공보수가 꽤나 두둑히 주어진다. 피해자는 처분이
나용는데도 같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다녀야 하고 가해자나 그 집단의
조통올 받는 것은 넘이다.

2. 억울해서 형사소송 하면 소년부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행정법적 해결을 바람 수 없어 피해자가 형사소승올 하면 이번엔 수
사기관의 온정주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일단 어지간하면 소년부 송치
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소외n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가해자 대리인인 변호사만 모인 상태에서 소년법원 결정은 웬만
하면 가해자에 온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소년부 송치름 안해도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가해자지 전과자로 만
드는 것이 꺼림직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증거불충분 불기소나 기소
유예가 내려진다.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가해자에렌 알려지나 피해자
에컨 잘 통지되지도 안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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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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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
에 이렇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분 사건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볼
생각이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 호소하면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실적시 명예화
손 고소
요즘 학교는 학쪽 처분올 제대로 게시하고 알려주지도 안는다. 가해
자나 그 부모들이 사실적시 명예웨손으로 선생님도 고소하니 그러질
안듣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지 당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다 너
무 가슴에 피덩이 들고 힘들어 그걸 알리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피해
자나 그 부모록 사실적시 명예웨손으로 고소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찰은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릎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조서
틀 받듣다.
나중에 무렵의가 나온다 해도 이 순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말이지
마음이 모두 무너진다.

4. 교장이 종결하지 않고 학쪽위로 사건을 보벗다고 학쪽 선생님올
무고죄로 고발하는 가해자와 그 부모
이것도 정말 신종 사태인데. 작년에 관련하여 고발원 선생님올 변호
하여 무렵의틀 받아번 바 있다 이것도 수사기관이 불러다가 무조건
피신 한번 받고 손바닥 지문 날인 다 받는다. 무형의 받아도 학쪽 사
건 처리하려다 경찰서 다녀온 선생님들은 그 뒤로는 대부분 소극적으
로 변한다.
5. 학교폭력 가해자루 위한 치유센터는 넘처나나 피해자 치유 센터는
단 하나
단 하나다. 나와 함께 활동하는 학교폭력피해자가주협의회가 대전에
운영하는 해맑음센터 단 하나. 그나마도 봉과위험이 높은데도 교육부
논 나올라라 한다. 피해자 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햇더니 예산이 부족
하다여 가해자 지원센터 바로 옆에 만들어서 가해자와 늘 만나게 한
다
내가 진짜 몇번올 이야기 하고 이야기 햇다.
피해자들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 좀 만들어 달라고.
1
집행정지때 피해자 심문올 의무화 해달라고
2. 설렁 집행정지 해도 학교폭력 본안 소승만큼은 빠르게 진행해 달
라고
3. 소년법원에 피해자 대리인 제도 완비해달라고.
4. 피해자 지원센터 확충해달라고.
이런 화제성 높은 사건 하나 터지면 반짝 사건별로 집중하고 제도 개
선은 또 면 미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또 1-5번은 반복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또래 집단
과 지역사회의 조통거리가 되려 학교틀 자퇴하고 동네름 떠난다.
학교도 사회도 수사기관도 법도 믿을 수 없게 된 아이들만 잔뜩 만들
어 넘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점점 지치고 시들어 간다:
학교폭력올 당하는 아이블 그 또래 집단에서 가장 약한 아이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약한 사람올 지켜주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