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을 하면 한-EU FTA가 파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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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하면 EU와 FTA 무산? 정부
“영향 없어”
“사형과 관련된 협정 존재 안해’
강다은 기자
입력 2023.08.31. 03.00
최근 흉악범에 대한 사형올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
아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유렵연합(EU)과 맺은 자유
무역협정(FTA) 때문에 사형흘 집행활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권에 민감한 EU논 사형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현약울 맺지 안빠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유니
티 등엔 “EU가 FTA틀 체결할 때 ‘사형 금지’틀 조건으로
내걸없다”거나 “사형흘 집행하면 FTA에 악영향울 줄 수
있다”눈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한 EU FTA 현정문엔 한국이 사
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되다는 내용은 없다. 협정문
서문에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
엔현장과 7948년 12월 7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
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울 재확인한다”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올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인 권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올 증진한다”눈 내용만 포함
뜻다: 하지만 이 내용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포팔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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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 0 =
진상
외교통상부는 2008. 9. 법무부의 동의하에 프랑스
에 있는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 EU가 아
남)에 외교 서한을 승부, 사형증집행올 조건으로
현약에 가입하계다늘 내용음 전달하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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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검색
사전
유렵평의회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렵협약 (회원
국 47개) 가입시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어 오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올 하지 않계다는 내
용임
이튿 우리나라가 사형올 일반적으로 집행하지 안
켓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 현약 가입국가들이 사형
집행올 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상 동 현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올 집행
하지 않젯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코 30
개 국가중 미국, 프랑스 등 16개 국가과도 같은 내
오의 조하이 드어 의으
유렵평의회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렵협약’ (회.
검색결과틀 보려면 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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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NEWS 009/2025
오후 10.32 .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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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쇼
“일본에서 27일 사형이 집행되어 주일 EU 대표부 및 EU
가망 각국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주일 대사관
은 유감의 뜻올 표명하는 성명올 발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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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36 . 202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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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형수 1명의 형이 어제 집행되없습니다:
프랑스는 파트너인 EU 회원국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서
사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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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법
무부의 본분”(종합)
2023-08-30 16.25
집행 가능성에는
‘국민 법감정국내외 상황 고려해
야’
YONHAPNEWS
법사위 출석한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최근 잇단 홍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
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올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