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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Justice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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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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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과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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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스이 공개되니다!
1월 25일부터 시행!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대상범죄 확대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자 확대
@머그사 공개
신상정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
근거규정 신설
공개 절차 개선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의
최신 머그사블 확인하실 수 있습니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의자 신상정보
절다
엿
회일간
공개
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싸블 공개하거나
얼굴 사진들 촬영활 수 없없지만 이제는 피의자의
최근 모습올 공개하고 머그사 강제촬영 및공개가기능
해져으여신상정보 역시 30일동안 공개활수 있습니다
내란 -외환
폭발물시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이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 마의범죄
추가되논 대상범죄논 내란-외환 폭발물시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이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 마의범죄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켜느 오
구P은
신상공개-
신상공개
간등
12월 20일
불가능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이후 재판 중
수사기관에 입건시
특정강력범죄 발견시
현행법상 재판 과정에서논
신상공개름 해야활 새로문 범죄 협의가 밝혀지다라도
‘피고인’ 신분이기에 신상공개률 활수 없어논데요
koa0
범침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