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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법 주요 내용
내란
외환 범죄 확정 시 소속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반환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 설치해 내란 사건 재판
내란 외환 형의로 유죄 확정된 자능 사면 감형 복권 제외
내란 자수 자백-제보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등 형사처벌 감면
12.3 계업 저지 기념사업 시행 교육과정에 민주항쟁으로 반영
운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 등에 대한 무표 조치
이번엔 내란 특별재판부 … 더 센 칼 꺼낸 與
특검 이어 내란특별법 추진 비공개 재판 특혜 원천차단 尹 유죄땐 내힘 보조금 회수 박찬대 발의에 與115명 동참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김건희 청문회 열것”” 법조계선 “”사법부 독립 침해”” 판사통제 위헌 가능성 지적 野, 윤상현 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1666
역대급으로 강하다!!!!!!
요즘 진짜 효능감 쩜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