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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월 스나
[일반] 확스코드 경찰청 이관 사유 – 크Q림
조회 2756
2025.07.10 10:38
이알림
44
으 epeople go krIneplutill
@
이송 이력보기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청
이송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청
이송일시
2025-07-10 10.23.54
이송자
본 민원에 대해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
검토 결과 본 민원은 자동화된 수단올 활용하
여 특정 게시판에 게시글 작성 및 특정 이용자
에 대하여 덧글올 전송하는 행위 등올 신고하
이송사유
눈 사안으로, 형사벌 사안인 형법 제314조(업
무방해)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청
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티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7 6조(민원문서의 이송)
에 의거 경찰청으로 이송합니다.
업무방해 위반 소지가 있다네..
스거
이거 형사법에 걸리논거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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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001
확타믿버가 채팅올 남기면 그결 자동으로 카페에 글을 올려주고
그 글에 대글올 달면 그결 전달해주는 프로그램
2025.07.10 177.07
글쓰
0 0
드
미친새끼들이노
2025.07.10 17.07
002
저딴걸 대체 왜만드는거임구 크국
2025.07.10 17.03

004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7] 또는 위력으로씨 사람의 업무릎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올 손괴하거
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올 입력하거나 기타 방
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름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2025.07.10 10:39
L
004
이거라는데
2025.07.10 10:39
L 글쓰
0 0
부정한 명령 << 이거네
2025.07.10 10:40
003
네이버쪽에 업무방해틀 얘기하는건가?
2025.07.10 10:40
004
003
자동화된 수단으로 사전히가없이 네이버서비스 상에 게시물
올 게재하고 사용자가 남긴 덧글올 수집해가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
월 수 있다
2025.07.10 10:40
004
03 이거인듯
2025.07.1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