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한 .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주요 사안 및 비교
제 8차 SMA(2OOS년)
합의사안
제 9차 SMA(2O14년)
7600억웬전년 대비 257 중액
방위비 )액
9200억웬전년 대비 2,59 중액
5년209~2013년
유료기간
5년204~2018년)
전전년도 소비지물기지수 적용
연도벼
전전년도 소비지물기지수 적용
연도별 상한선 496 제한
인상 방식
연도별 상한선 496 제한
미국 분담금 항목별 배정의 수치만 통보
‘한 – 미 양국 배정액 사전 검토 및 결정
한 . 미 양국 사전 협의 제도화 없음
분담금
‘주한미군 중장기 건설사업 협의체저 신설
군사건설 현금어서 현물 전환
제도 개선
및 양국 장관급 사전협의 명문화 신설
분담금 집행 내역 및 미집행 현향 보고서
제출 신설
자료 : 외소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현항 (된유 어합
9361
9200
9320
9441
813
8695
725
7415
7600
7904
Z07
303
D9
Di0
Tli
22
2073
2014
20i5
Z0i6년
방위비 분담득별섭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배정현항 (단위 %
인건비 3630억원
384
군사건심 4220억원
44,7
16,9
총액 920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4016 국방-세 제I 방위비 분담 특별점정
한국 . 일본 . 독일 방위비 분담금 비교 (2어6년 기준
분담금 부담액
미군 주문경비 부담비율
주문 미군 병력
754
944 9원
입본
4만8828명
4096
인본
339
독일
6조3662억원
3만8000여명
한국
2만7558명
독일
한국
일본
독일
74739원
자료: 입본 재무성 자리?이해 스트리트 저녁2이해 독인 무부 자료집-해미국 타입지2015 쥐드도이처지이52어히
2016
년 기준으로 이미 주둔경비의
40%
를 한국이 대고 있었고
2020
년 기준으로는
50%
,
지금
은 더 상승한 부담비율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약 55~60%
)
이미지 텍스트 확인
AMRICA
4)
6AT ,
‘AGAIN
지금의 9배면 주둔경비의 약
540%
, 즉 주둔경비 한국돈으로 메꾸고
추가로 주둔경비의
4.4배
를 그냥 받아가겠다는 소리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