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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판사’ 입에서 터진
‘한남충’ … 법
정 품격 논란
입력2025.07.09. 오후 5.59
기사원문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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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청]
핵심요약
여과 없이 쏟아번 직설 발언에 변호사 검사도 당
혹
광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남성
비하 발언올 하는 등 품격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A판사는 최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외국
나가 보라. 한국 남자가 제일 찌질하다. 외국 나가면 아무
말도 못 한다”며 “그래서 ‘한남촌’이라는 소리틀 듣는 게 괜
히 그런 게 아니다”고 말햇다.
피고인은 여성에계 재떻이틀 던저 다치게 한 현의특수상
해)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A판사는 거짓말과 합의 부족올
지적하여 도덕적 각성올 축구햇지만 일부 발언은 조통과
모욕으로 비처지고 있다.
노컷뉴스
A판사의 직설적인 발언에 공판에 배석한 검사조차 당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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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색올 감추지 못하고 고개름 떨구는 모습이 법정에서 심심
치않게 목격되고있다:
실제로 A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에게 훈계성발
언을 이어가려 “처음부터 자백햇으면 실형은 피할 수잇없
올것” “판사가 우습게 보이지? 우습지 않다는 걸 분명히 경
고햇올 테데” 등직설적인 발언올 서습지 않있다:
광주의 한 법조인은 “판사가 감정올 드러내면 피고인의방
어권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변론권이 위축돌 수 있다”며
“유무죄 판단과 무관한 피고인의 태도등올 이유로강경대
응에 나서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따로
의견올날상황이 아니다”며 “재판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
기때문에 별도로 드길말씀이 없다”고말있다: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6367194
오죽하면 검사도 당황해서 고개를 떨굴정도로 판사가 피고인에게 막말과 성비하용어를 사용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니 광주지법측은 “”재판 고유 권한””이라며 옹호함
뭔 천룡인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유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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