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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뉴스t
‘비상 재되미
{내란보 대법}
12.1
채보자
료법범안
‘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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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안접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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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의원 외
뉴스
후속조치
등에 관한
비상계엄의
(내란특별법)
보호
12.3
및 제보자
특별법안
2025.
공동발의
60명
박찬대
오늘 접수된 따끈따근한 내란특별법 주요내용
1.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한 군인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2.시민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사업·민주시민교육 의무화
3.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4.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5.내란 수괴 및 일당이 저지른 인사 바로잡기
6.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찬대형 법안 알찬대 ㄷㄷ
중정갤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