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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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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주자’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내란범 정당 보조금차단”
입력 2025.07.08. 오전 71.27
수정 2025.07.08. 오전 7122
기사원문
확민서 기자
오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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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아 회견 “내란범 사면 복권 제한 및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국부부 한덕수 등 ‘내란기0적’ 규정 .”5공청
문회 버금가는 내란청문회 추진”
특별법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자란다 자란다 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