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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집 산 40% ‘껍투자’엿다 ..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입력 2025.07.08. 오전 5.00
수정2025.07.08. 오전 71.03
기사원문
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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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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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거래의 약 409눈 ‘껍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인 것으로 나타낫다. 특히 마용 성(마포구용
산구 성동구) 거래의 절반가량은 임대 보증금으로 집
올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다. 7일 중앙일보가 추경호
내란의 힘 의원실올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 ‘1~5월 서
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 틀 전수 분
석한 결과다
정부가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올 제한
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틀 두면서 대출에 영향울 밭
지 않분 겁투자로 투자 수요가 물리논 ‘풍선효과’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움당국도 껍투자
쓸림올 막기 위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등올 제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용성 껍투자(48.289) 절반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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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7~5월 서울 지역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거래 중에서 ‘임대보증금올 승계한 거
래는 40.729에 달햇다. 이튿 임대 보증금올 주택 매
수 자금으로 씻다는 것으로 껍투자로 집을 삶다는 의
미다
1~5월접투자거래비중
단위: %, 1~5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 중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비중
서울전체
40.72
용산구
55.52
서초구
54.10
동작구
50.08
마포구
7.96
강남구
46.43
광진구
44.77
성동구
44.53
자료: 주경호 내란의 힘 의원실, 국토교통부
The JoongA
차준용 기자
껍투자 비율은 최근 부동산 상승세름 주도한 서울 집
값 상급지 일수록 높앞다. 1~5월 서울 지역 자금조
달계획서지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55.52%) 서초구
(54.79)는 절반 이상이 전세름 끼고 집을 매수햇다.
이어 동작구(50.089) 마포구(47.96%) 강남구(46.
4396) 광진구(44.779) 성동구(44.539) 순으로 겁
투자 비율이 높앉다. 모두 최근 서움 부동산 가격 상
승울 주도한 지역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마:
용성(48.289)의 껍투자 비율은 절반에 달햇다.
서울 전세가율 539, “껍투자로 대출 규제 우회”
껍투자는 정부 부동산 규제의 효과루 떨어뜨리논 주
범으로 지적 받아앉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로
대출올 받지 못해도 전세름 끼면 일단 손쉽계 집울
매수할 수 있어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 전
국주택가격동향 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울은
53%에 달한다. 집값의 절반만 자기 돈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부동산올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
문에 일부 고액 전세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
인이라는 지적이 많앉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도 껍투자루 막는 방안이 담격
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보중비울올 90-+8
0%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올 제한하는 내용
이다: 금웅당국에서논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껍투
자 쓸림이 커지면 전세자금대출올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고액 전세름 부추
기고 이것이 껍투자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주택 전세대출 금지 검토 “껍투자 불편하게 할 것”
특히 금웅당국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요건올 강화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나왕
던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올 금지하는
방안 등올 검토 중이다. 껍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
틀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올 받아 외과에 거주하
논 것올 막켓다는 취지다. 금움당국 관계자는 “전세
자금대출이 보증기관 보증올 바탕으로 나가는 만큼
보다 엄격히 실수요자 요건올 심사해 대출을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햇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7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R) 규제에 넣논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전세자
금대출은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주담대와 달리 상
환 부담이 낮아 DSR 규제틀 하더라도 근 효과가 없
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논 6억원 초과
주담대 제한처럼 전세자금대출도 상한 금액올 금웅
당국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용다. 금웅당국
관계자는 “일단 6*27 대책에 효과큼 살펴본 뒤 추가
대책올 고민할 것”이라며 “껍투자루 최대한 불편하
게 만들껏다는 것이 현재 정부 방침”이라고 햇다.
“전세 규제 과도하면 거주비만 올라”
다만 ‘전세-서민’이라는 인식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전세자금대출 제한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점은 고심
거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껍투자
틀 막켓다고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올 제한하면, 전세
대신 훨세가 늘면서 결국 거주비만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정책 수단
올 통해 부동산 가격올 안정화 시키논 고민이 필요하
다”고 햇다.
김남준(kim namjun@joongang 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