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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
성 소송 완패, 벌금까지 나용다 . 재
물손괴 업무방해 벌금 50만원 [세상
8]
안세연
2025. 7 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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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논란, 이웃주민 상대로 민 형사 소
넷지만 완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
이 작가 약식명령에 불복 .. 정식 재판 받듣다
이지성 작가와 당구선수 차유람 부부
[SNS
캠처]
[혜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으로 인테리어 공사
틀 진행해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빛은 베스트실러 작
가 이지성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올 받있다. 이
작가는 당구선수 차유람의 남편이다.
2일 법조게예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단독 이
지훈 판사는 재물손과 업무방해 등 험의틀 받은 이 작
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올 내륙다 주민게시
판 게시물올 횟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름
방해한 현의가 인정되다.
불법 인테리어 공사 강행
당시 집안 내부 [유튜브 YTN 캠처]
이 사건은 2022년 1월에 시작햇다. 이 작가 부부분
서울 강남구 아파트트 구매한 뒤 입주름 앞두고 집안
내부 공사클 진행햇다. 복층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
고 현관문올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라 구청의 허가
틀 받아야 햇다. 하지만 이 작가 부부스 이러한 절차
틀 밟지 않있다.
총간소음이 이어지자 이웃 주민들은 민원올 제기햇
다 아랫집에서
축정한 소음은 92dB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없다. 일부 세대는 누수, 균열
등의 피해틀 입없다 구청은 이 작가의 무단 대수선
(내부계단 철거; 발코니 구조 변경 등)올 인정햇다 원
상 복구틀 요구하는 시행 명령올 내륙다.
사과 대신 소승전
사과 대신오히려 소승전
이 작가 부부의 불법 인테리어 공사로 군열
피해지 입은
이웃주민들 [유튜브 YTN 캠처]
당초 이 작가는 문과 계단만 원상 복구한 채 발코니름
그대로 뒷다 구청이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나서야
작가가 뜻올 굽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앉다.
이웃 주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본
인과 차유림이 공인인 점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올 하
고 있다” 며 “공갈을 당햇다”고 주장햇다.
오히려 이 작가가 이웃주민올 상대로 민 형사상 소승
올 걸없다. 민사 사건에선 “이웃 주민의 현박으로 인
해 정신적 피해지 입없다”며 위자료 10억원올 요구
햇다 형사 사건에선 “허위 사실로 본인의 명예틀 웨
손햇다” 며 공갈미수 명예웨손 등 현의로 처벌해달라
며 고소햇다.
이웃주민 상대 민형사 소송 모두 완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하지만 두 사건의 결과는 모두 이 작가 축의 패소행
다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논 지난해
9월, 10억원올 요구한 이 작가의 청구름 기각있다.
당시 법원은 “이웃 주민이 협박 및 공갈을 햇다고 볼
증거가 없다” 며
당시 상황울 보면 이 작가 축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없다”고 밝혀다.
이 작가는 ‘자신의 명예틀 웨손행다’고 주장햇지만
법원은 “공사 착수가 위법햇던 이상 허위 사실흘 적
시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공공의 이익올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륙다.
이 작가가 이웃주민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은 지난 4월, 모든 형의에 대해 무렵의 처분있다. 검
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형의 처분한 이유름
밝혀다.
이 작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헤월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오히려 이 작가가 벌금 5
이만원의 약식명령올 받은 사실이 확인되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이 작가의 험의가 인정되다며
약식기소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년 간이 절
차로 서류틀 통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법원 역시 협
의가 인정되다며 최근 약식명령올 내륙다.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진 않앉다. 이 작가 축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보켓다” 며 불복햇기 때문이다 다
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전 71시 20분, 서울중앙
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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